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

원격 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(평생교육법 제33조2항)

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: (평생교육법 제35조, 동법시행령 제64조)

• 설치주체 : 산업체,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(종사100명)이상의 사업장
• 교육대상 :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

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 제36조, 동법시행령 제65조)

• 가. 신고대상
  •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,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
• 나. 시민사회단체의 범위
  • 법인인 시민 사회단체
  •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
  •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
• 다. 설치 요건 : 전문인력 1명 이상 확보

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 시설(평생교육법 제37조, 동법시행령 제66조)

• 가. 설치주체
  •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·주간신문·인터넷신문 및 「집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자
  •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
  • 「뉴스·통신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
• 나. 교육대상 :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
• 다. 설치 요건 : 전문인력 1명 이상 확보

지식·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 제38조, 동법시행령 제67조)

• 가. 지식, 인력개발사업의 범위
  • 지식정보의 제공사업
  •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
  • 교육위탁사업
  •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
  •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
  • 교수,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
• 나. 지식.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(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  • 1. 지식.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것
  • 2. 지식정보의 제공사업,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, 교육위탁사업, 교육훈련 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,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,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
  • 3.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
  • 4. 전문인력을 1인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
    • 전문인력 :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그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 사자 (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)

• 운영규칙 1부
  • 명칭·목적 및 위치
  • 교육과정·정원
  • 입학·퇴학 및 수료와 상벌
  • 교육기간·휴강
  • 학습비
  •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• 위치도 1부
• 시설배치도 1부
•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1부
• 평생교육사 자격증 원본 및 재직증명서 1부
•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
•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·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
•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
•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

•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(원격, 사업장부설, 시민사회단체부설, 언론기관부설,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)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
• 구비서류
  • 인계·인수서 1부
  • 인수자가 개인인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.
  •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·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.
  •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.
  •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

• 신고사항 중 명칭,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
• 근거 :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 (평생교육시설신고증 부관)

•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
• 제출서류 : 폐쇄사유, 폐쇄연월일,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
• 근거 :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5항 준용

• 교육인적자원부장관, 교육감(장)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
•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태만
• 과태료 부과금액 : 500만원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