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처리기준표
공통
| 민원사무명 | 접수(경유) | 처리부서 |
법정 처리기간 |
권고 처리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진정 | 민원실 | 해당부서 | 7일 | 5일 |
| 건의 | 민원실 | 해당부서 | 14일 | 5일 |
| 질의-단순질의 | 민원실 | 해당부서 | 7일 | 5일 |
| 질의-법령질의 | 민원실 | 해당부서 | 14일 | 10일 |
| 취하원 | 민원실, 해당부서 | 해당부서 | 3시간 | 즉시 |
총무과
| 민원사무명 | 접수(경유) | 처리부서 |
법정 처리기간 |
권고 처리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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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고시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| 민원실 |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, 교원역량개발과 | 3시간 | 즉시 |
|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교부 | 민원실 | 민원실, 교원역량개발과 | 3시간 | 즉시 |
|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| 민원실 | 민원실 | 3시간 | 즉시 |
| 검정고시 합격증명 | 민원실 | 민원실 | 3시간 | 즉시 |
| 검정고시 성적증명 | 민원실 | 민원실 | 3시간 | 즉시 |
| 재직(퇴직·경력)증명 | 민원실 | 민원실 | 3시간 | 즉시 |
| 연수이수 (각종수상, 벽지학교근무, 각종시범학교근무) 확인 | 민원실 | 민원실, 해당부서 | 3시간 | 즉시 |
| 각종확인 | 민원실 | 해당부서 | 3시간 | 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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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증명 (폐지학교 포함) | 민원실 | 민원실 | 3시간 | 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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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증명 (폐지학교 포함) | 민원실 | 민원실 | 3시간 | 즉시 |
| 재학증명 | 민원실 | 민원실 | 3시간 | 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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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등학교 제적증명 (폐지학교 포함) | 민원실 | 민원실 | 3시간 | 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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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부(생활기록부)증명 (폐지학교 포함) | 민원실 | 민원실 | 3시간 | 즉시 |
| 교육비납입증명 | 민원실 | 민원실 | 3시간 | 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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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적증명 (공사,제조) | 민원실 | 해당부서 | 3시간 | 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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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학교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신청 | 민원실 |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 | 3시간 | 즉시 |
교원인사과, 유아특수교육과
| 민원사무명 | 접수(경유) | 처리부서 |
법정 처리기간 |
권고 처리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교(원)장 자격인정 | 교원역량개발과, 유아특수교육과 | 교원역량개발과, 유아특수교육과 | 25일 | 25일 |
|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| 교원역량개발과, 유아특수교육과 | 교원역량개발과, 유아특수교육과 | 15일 | 10일 |
| 교원자격증 재교부(정정) 신청 | 교원역량개발과, 유아특수교육과 | 교원역량개발과, 유아특수교육과 | 2일 | 1일 |
평생교육과
| 민원사무명 | 접수(경유) | 처리부서 |
법정 처리기간 |
권고 처리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비영리법인(공익법인포함) 설립허가 | 지역교육청(4일) | 평생교육과 | 14일 | 10일 |
|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| 민원실 | 평생교육과 | 10일 | 8일 |
| 학력인정시설지정 | 민원실 | 평생교육과 | 10일 | 10일 |
|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| 평생교육과 | 평생교육진흥원 | 60일 | 60일 |
|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| 평생교육과 | 평생교육진흥원 | 60일 | 60일 |
학교설립기획과
| 민원사무명 | 접수(경유) | 처리부서 |
법정 처리기간 |
권고 처리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고등학교 설립인가 | 민원실 | 학교설립과 | 30일 | 25일 |
| 고등학교 목적(명칭) 변경인가 | 민원실 | 학교설립과 | 14일 | 12일 |
| 고등학교이하 위치변경인가 | 민원실 | 학교설립과 | 10일 | 8일 |
|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학칙변경인가 | 민원실 | 학교설립과 | 12일 | 8일 |
| 고등학교 폐지인가 | 민원실 | 학교설립과 | 10일 | 8일 |
|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 | 민원실 | 학교설립과 | 14일 | 10일 |
|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설립인가 | 민원실 | 학교설립과 | 17일 | 14일 |
|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학칙변경인가 (목적, 명칭변경) | 민원실 | 학교설립과 | 8일 | 8일 |
|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학칙변경인가 (학급증설의경우) | 민원실 | 학교설립과 | 8일 | 8일 |
|
각종기술학교 설립인가 (중등학교 이하) | 민원실 | 학교설립과 | 17일 | 17일 |
| 각종학교 설립자변경인가 | 민원실 | 학교설립과 | 8일 | 8일 |
| 각종학교 학칙변경인가 (위치변경) | 민원실 | 학교설립과 | 8일 | 8일 |
|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 | 해당부서 | 학교설립과 | 30일 | 30일 |
사립학교지원과
| 민원사무명 | 접수(경유) | 처리부서 |
법정 처리기간 |
권고 처리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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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 설립인가 (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유지법인) | 민원실 | 사학지원과 | 20일 | 1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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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 합병인가 (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유지법인) | 민원실 | 사학지원과 | 21일 | 1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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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 (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유지법인) | 민원실 | 사학지원과 | 7일 | 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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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정관 변경인가 (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유지법인) | 민원실 | 사학지원과 | 5일 | 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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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기본재산권포기허가 (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유지법인) | 민원실 | 사학지원과 | 5일 | 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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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허가 (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유지법인) | 민원실 | 사학지원과 | 5일 | 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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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(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유지법인) | 민원실 | 사학지원과 | 5일 | 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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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담보·기채허가 (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유지법인) | 민원실 | 사학지원과 | 5일 | 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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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재산멸실허가 (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유지법인) | 민원실 | 사학지원과 | 5일 | 5일 |
| 사학기관(학교) 장기차입금 승인 | 민원실 | 사학지원과 | 5일 | 5일 |
| 학교시설건축·축조승인 (복합) | 민원실 | 사학지원과 | 8일 | 7일 |
|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(복합) | 민원실 | 사학지원과 | 40일 | 40일 |
시설과
| 민원사무명 | 접수(경유) | 처리부서 |
법정 처리기간 |
권고 처리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학교시설건축·축조승인 (복합) | 민원실 | 시설과 | 8일 | 7일 |
|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(복합) | 민원실 | 시설과 | 40일 | 40일 |
지역교육청
| 민원사무명 | 접수(경유) | 처리부서 |
법정 처리기간 |
권고 처리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학원설립등록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8일 | 8일 |
| 학원변경등록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7일 | 6일 |
| 학원 휴원·폐원신고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일 | 1일 |
| 학원 조건부등록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7일 | 7일 |
| 교습소 휴소·폐소신고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일 | 1일 |
| 교습소 신고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5일 | 4일 |
| 교습소 변경신고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3일 | 2일 |
|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7일 | 5일 |
| 조건부학원의 시설설비 완성신고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7일 | 5일 |
| 개인과외 교습자신고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3일 | 2일 |
| 개인과외 교습자변경신고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일 | 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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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(원격, 사업장부설, 시민단체부설, 언론기관부설, 지식·인력개발사업관련)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0일 | 7일 |
|
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 (원격, 사업장부설, 시민사회단체부설, 언론기관부설, 지식·인력개발사업관련)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0일 | 7일 |
|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8일 | 7일 |
|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지정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3일 | 10일 |
| 해외유학 인정신청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7일 | 5일 |
| 중학교 설립인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30일 | 25일 |
| 중학교 폐지인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0일 | 8일 |
| 중학교 목적(명칭) 변경인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7일 | 17일 |
| 중학교 전입·편입학 배정신청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3시간 | 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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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교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 학교지정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8일 | 8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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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·중학교과정 각종학교 설립인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7일 | 1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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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민·고등공민학교·중학교과정 각종학교학칙 변경인가 (목적·명칭변경)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8일 | 8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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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·중학교과정 각종학교학칙 변경인가 (학급증설의경우)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8일 | 8일 |
| 공민·고등공민 설립자변경 인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8일 | 8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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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민·고등공민 학칙변경인가 (위치변경)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8일 | 8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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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5일 | 1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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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(복합) (초·중학교)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35일 | 35일 |
|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7일 | 4일 |
|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7일 | 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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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법인(공익법인 포함) 기본재산 처분허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8일 | 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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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법인(공익법인 포함) 잔여재산 처분허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7일 | 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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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법인(공익법인 포함) 임원취임승인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5일 | 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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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법인(공익법인 포함) 수익사업승인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5일 | 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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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법인(공익법인 포함) 상근직원 정수승인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5일 | 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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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법인(공익법인 포함) 이사회 소집승인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5일 | 4일 |
| 유치원 설립인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6일 | 15일 |
| 유치원규칙 변경인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5일 | 4일 |
| 유치원위치 변경인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5일 | 10일 |
| 유치원 폐지인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5일 | 4일 |
| 유치원설립자 변경인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5일 | 3일 |
| 유치원위치변경 계획승인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5일 | 10일 |
| 유치원설립 계획승인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8일 | 15일 |
| 초등학교 설립인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30일 | 25일 |
| 초등학교교명 변경인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4일 | 13일 |
| 초등학교학급 증설에 따른 학칙변경인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8일 | 5일 |
| 초등학교 폐지인가 | 지역교육청 | 지역교육청 | 10일 | 8일 |
학교
| 민원사무명 | 접수(경유) | 처리부서 |
법정 처리기간 |
권고 처리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취학유예 승인 | 해당학교 | 해당학교 | 5일 | 5일 |
|
고등학교 전입·편입학 배정신청 (인문계 평준화 지역) | 해당학교 | 해당학교 | 즉시 | 즉시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