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국민의 청구없이 공공기관이 사전에 능동적으로 공개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보장하고,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

•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: 신청인이 온라인 또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
• 사전정보 공표목록 :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
• 원문정보공개 : 공공기관이 생산·접수한 공문서를 국민들이 원문 그대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

• 모든 국민 : 본인 또는 그 대리인
• 법인·단체 :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
• 외국인 :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
•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: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(www.open.go.kr)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
• 오프라인 정보공개 청구 :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원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·팩스로 제출

•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: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‘관련 서류 일체’, ‘모든 관련 문서’ 같은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은 지양하여야 함
• 제공받을 정보의 형태 (전자파일, 사본·출력물, 복제·인화물 등)와 공개방법(정보통신망, 우편, 팩스, 직접 열람 등)

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
• 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

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“10일” 이내(토요일, 공휴일 미산입)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“10일”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• 공 개 :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청구한 내용을 모두 공개
• 비공개 : 청구한 정보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
• 부분공개 :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(제9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)가 혼합되어 있어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
• 즉시공개 : 아래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공개결정 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가능
  •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
  •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
  •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
  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• 정보의 부존재 : 청구된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(7일)에 따라 정보의 부존재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

•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
•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“3일”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비공개 할 것을 제3자 의견서로 요청할 수 있음

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

청구인의 이의신청

•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
•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정보공개포털(www.open.go.kr)로 신청

공공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
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• 공공기관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
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
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날부터 "7일"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.
•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 하는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·소송제기와 동시에 공개실시집행정지를 신청 할 수 있음.

행정심판의 청구

•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 할 수 있음
•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임.

행정심판 청구기간

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,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 이내

행정심판의 재결기간

행정청 또는 재결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"60일" 이내, 단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"30일"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

소송제기

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
•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
행정소송 청구기간

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
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

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: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·복제물·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,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

• 「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 제11조
•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 준용

신용카드, 핸드폰, 계좌이체, 현금 납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