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
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안내입니다.
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 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
| 조항 | 조문 | 비공개사유 | 비공개대상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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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 제9조 제1항 제1호 |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(국회규칙․대법원규칙․헌법재판소규칙․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․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|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| 자세히 보기 |
| 법 제9조 제1항 제2호 |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국가안전보장, 국방, 통일,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| 자세히 보기 |
| 법 제9조 제1항 제3호 |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국민의 생명권, 인격권, 행복추구권,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| 자세히 보기 |
| 법 제9조 제1항 제4호 |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,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,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| 자세히 보기 |
| 법 제9조 제1항 제5호 |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 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, 정책결정·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, 개인간·단체간․ 개인과 단체간의 분쟁 유발 | 자세히 보기 |
| 법 제9조 제1항 제6호 |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|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| 자세히 보기 |
| 법 제9조 제1항 제7호 |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
|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,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·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| 자세히 보기 |
| 법 제9조 제1항 제8호 |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| 자세히 보기 |
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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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서 | 소관팀 |
|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(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) | 부서공통 | |
| 보안업무규정 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(보안업무규정 제23조 등) | ||
| 진행중인 재판 및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 (형사소송법 제47조 등) | ||
|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및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(행정심판법 제41조 등) | ||
|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(통계법 제33조) | ||
| 직무상 알게 된 비밀(국가공무원법 제60조, 지방공무원법 제52조) | ||
| 건강진단, 입원치료,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알게 된 비밀(감염병예방법 제74조) | 교육과 | 학생건강지원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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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관련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) ※피해학생・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" | 학교폭력제로센터 | |
|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(공직자 윤리법 제14조) | 행정과 | 감사팀 |
| 공직비리 신고자 인적사항 (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) | 감사팀 | |
|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(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, 지방세기본법 114조) | 재정팀 | |
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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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서 | 소관팀 |
| 암호자재 현황 | 행정과 | 기획경영팀 |
| 충무계획 및 을지태극연습관련 비밀문서 | 기획경영팀 | |
|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| 기획경영팀 | |
|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| 정보화팀 | |
| 정보시스템 보안 및 취약점 점검에 관한 자료 | 정보화팀 | |
국민의 생명 · 신체 ·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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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서 | 소관팀 |
| 관인관리대장 | 행정과 | 기획경영팀 |
| 청사 설계도 및 청사 경비 등에 관한 사항 | 기획경영팀 | |
| 비위, 진정, 청원, 공무원범죄, 공익신고 등 각종 조사 사안의 관련자 및 제보자에 관한 사항 | 감사팀 | |
|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, 참고인(또는 피의자) 등에 관한 사항 | 감사팀 | |
재판 · 수사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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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서 | 소관팀 |
| 진행 중인 각종 재판 관련 소장, 답변서 등 소송 진행 사항 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 | 부서공통 | |
| 공무원범죄 수사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| 행정과 | 감사팀 |
감사 · 감독 · 계약 ·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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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서 | 소관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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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위원회(심의회 등 포함) 회의록 (단, 개별법에 회의록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 우선 적용) | 부서공통 | |
| 위원회 심의 안건 및 명단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| ||
|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각종 계획서 및 검토 의견 | ||
| 교원 인사 관련 정보 | 교육과 | 교원인사팀 |
| 교원 근무평정, 자격연수대상자, 전보내신자 등 각종 순위 명부(단, 본인에 한하여 공개) | 교원인사팀 | |
|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명부 | 교원인사팀 | |
| 대학능력시험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| 융합교육팀 | |
| 평생교육시설(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 포함)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| 평생교육진흥팀 | |
| 특수교육위원회 운영 관련 서류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| 특수교육지원센터 | |
| 각종 대회, 평가 및 공모관련 심사서류 | 교육과 공통 | |
|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정보 | 행정과 | 기획경영팀 |
|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명부 | 기획경영팀 | |
| 지방공무원 근무평정, 전보내신자, 승진후보자 각종 순위 명부 (단, 본인에 한하여 공개) | 기획경영팀 | |
| 공무원 성과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 등 관련자료 | 성과관재팀 | |
|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| 정보화팀 | |
| BTL협약관련 서류, 시설사업 설계내역 및 시방서 | 교육시설팀 | |
| 종합, 부분, 기강감사 등 각종 감사 진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| 감사팀 | |
| 평생교육시설(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 포함)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| 의왕교육지원센터 | 의왕평생교육팀 |
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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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서 | 소관팀 |
|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| 부서공통 | |
| 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정보 | ||
|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| ||
|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| ||
| 근무상황 중 연가, 휴 복직 사유 등 개인 복무 내역(단, 출장 등 업무수행관련은 공개) | ||
| 교직원 신원조회 결과 | ||
|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, 개인신상정보 | ||
|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·보유하는 각종 개인 정보 | ||
|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두 개 이상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| ||
|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| 교육과 | 교원인사팀 |
| 학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 관련 감염자 명단 | 학생건강지원팀 | |
|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, 평생교육시설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| 평생교육진흥팀 | |
| 비영리법인 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| 평생교육진흥팀 | |
| 힉셍 상담 대상자 관련 정보 및 상담 내용 | Wee센터 | |
| 공무원증발급대장 | 행정과 | 기획경영팀 |
|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| 기획경영팀 | |
|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| 기획경영팀 | |
| 학교법인 임원 관련 개인신상정보,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| 성과관재팀 | |
| 국 공유재산 취득 처분서류 중 개인 신상정보 | 성과관재팀 | |
| 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| 성과관재팀 | |
| 교직원 급여관련 서류 | 재정팀 | |
|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| 재정팀 | |
| 업체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| 재정팀 | |
| 연금, 4대보험, 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| 재정팀, 대외힙력팀 | |
| 공사참여 기술자 개인신상정보 | 교육시설팀 | |
|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정보 | 학교행정지원팀 | |
|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| 의왕교육지원센터 | 의왕대외협력팀 |
| 업체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| 의왕대외협력팀 | |
|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, 평생교육시설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| 의왕평생교육팀 | |
| 비영리법인 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| 의왕평생교육팀 | |
법인등의 경영 · 영업비밀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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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서 | 소관팀 |
|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(군포)의 점검 및 행정처분 | 교육과 | 평생교육진흥팀 |
|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정보 | 행정과 | 학생배치팀 |
| 학교 법인 재산 관리 | 성과관재팀 | |
|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(단, 처분 현황은 공개) | 재정팀 | |
|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,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| 재정팀 | |
| 개약 상대자의 시공실적, 신공법, 보유 기술 등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(단, 계약 현황은 공개) | 재정팀 | |
|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(단, 처분 현황은 공개) | 의왕교육지원센터 | 의왕대외협력팀 |
| 개약 상대자의 시공실적, 신공법, 보유 기술 등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(단, 계약 현황은 공개) | 의왕대외협력팀 | |
|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(의왕)의 점검 및 행정처분 | 의왕평생교육팀 | |
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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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서 | 소관팀 |
|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사항 | 행정과 | 학생배치팀 |
|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| 학생배치팀 | |
| 국,공유재산 취득, 처분 과정 중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 | 성과관재팀 | |
|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사항 | 의왕교육지원센터 | 의왕학생배치팀 |
|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| 의왕학생배치팀 |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