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습소 설립운영실무

교습자 변경 (처리기한 : 8일)

위치 변경 (처리기한 : 8일)

교습과목 변경 (처리기한 : 8일)

명칭 변경 (처리기한 : 8일)

교습비등 변경 (처리기한 : 8일)

휴/폐소 (처리기한 : 1일)

사무내용

1. 교습자의 자격

• 신청일 현재 공무원이 아닌 자
•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 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 자
• 교습자의 자격
  • 전문대학교(2년제)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(※ 4년제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도 인정)
  • 교원자격증 소지자
  • 교습과목과 상관없음
  • 전공학과와 상관없음
  • 기타 학원강사기준에 한함
• 교습자의 결격사유 등 : 학원법을 위반하여 직권폐지된 교습소 설립자로 1년미만 경과자

교습소 장소 선정시 고려 사항 (교습자가 직접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사항)

•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자로 하는 교습소가 속한 건물 내에는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
•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 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자

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범위

예외

회색박스 : 설립할수 없는 지역

빈공간 : 학원설립 할수 있는 지역

3. 시설기준

• 시설면적은 제한이 없으나, 교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할 경우 불연재를 사용할 것.
  • 강의실 : 1개만 운영
  • 음악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
• 일시수용인원 : 1㎡당 0.3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.
• 기타 교습소에 필요한 시설
• 교습소 건축물대장상 용도별 분류
  •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미만 : 제2종근린생활시설(교습소)
  •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 : 교육연구시설
• 직통계단의 설치
  • 3층이상의 층에 학원(교습소)설립시 학원(교습소)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㎡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(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)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(2003.2.24. 이전 건축물인 경우 1개소 가능)

4. 교습소설립시 구비 서류

• 교습소설립운영신청서1부 (교육지원청에 비치)
• 교습소위치도(약도) 1부 (A4용지에 상세히)
•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ex.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) 1부 - 원본제시
• 건축물대장-전유부,표제부,건출물현황도
•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(A4 용지에 상세히)
• 주민등록초본 1부 (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)
• 타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추가 구비 서류
  • 쌍방 인감 날인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(원본제시)
  • 계약서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는 동일인일 것
• 사진(3×4) 2매

5. 교습소 신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

• 교습소는 1인 1과목 1개소에 한하여 신고 수리
• 강사채용 금지

  예외: 출산 및 질병 등의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 승인 후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(1회 연장 가능)

• 교습소의 명칭은 기존 신고된 동일 과목 교습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•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은 9인 이하(피아노는 5인 이하)이고, 1㎡당 수용인원은 0.3인 이하

6. 교습소의 명칭 -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후 간판 설치

• 학원,학교 등의 명칭 사용 불가
• 교습소의 명칭 : 고유명칭 + 교습과목 + 교습소
  예시) ○○ 미술교습소
•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. [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장 제13조 제1항 참조]
• 다음의 입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
  • 형식 : 고유명칭+교습과정+교습소
  • 예시 : □□□□미술교습소
  • 명칭, 교습과정 등은 신고 서류와 같아야 함
  • 아크릴, 목재, 철재 등을 사용하고 일시적은 조각품은 사용불가함
• 교습소 명칭 변경은 교육청에 신고 후 변경해야 한다 (무단 변경 금지)

7. 법규 위반시 처벌 사항

•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, 강사채용 하였을 시에는 직권 폐지
•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을 한 자 - 200만원 이하의 벌금
• 휴소, 폐소 등의 신고를 아니한 자 -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•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 -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•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, 기피한 자 -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위 내용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규정을 정리 요약한 자료일 뿐이고 교습소 설립(변경)등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 평생교육진흥팀 ☎ 390-1170~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