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의 설립·운영자가 교습에 필요한 시설·설비를 갖추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설·설비·인건비·관리비 등을 충당하는 금액을 1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• 가. 교습비 등 카드결제 및 은행지로제 적극 실시
• 나. 교습비 등 반환
  • 1) 교습비 등 반환 요건
    •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되는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    • 학원 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    •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
  • 2) 반환기한 :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함
  • 3) 반환기준
    • 위 반환조건 ①항 및 ②항 요건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
    • 위 반환조건 ③항 요건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[별표3]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반환
  • 4) 교습비 등 감면 : 학원의 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
• 다. 교습비 등 통보 학원설립·운영자는 수강료 등을 시행일 10일전까지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함(별지 제8호 서식)
• 라. 교습비 등 영수증 및 게시
  • 영수증 교부 (별지 제1호 서식) 학원의 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교습비 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  • 교습비 등 게시표 게시 :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
• 마. 교습비 등을 허위로 표시/게시하지 말 것
• 바. 교습비 등과 기타경비
  •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의 고지서 및 영수증 분리 발급
  • 기타경비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징수하지 말고 필요시에 한하여 그때 그때 징수

일반기준

• 가. 일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• 나.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• 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  •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  •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•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.
  •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
  •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개별기준